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항고소송의 판결: 소의 이익, 재결취소소송, 잘못된 불복 안내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옳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소송이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옳음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3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정답옳지 않음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의제기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4「행정소송법」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판례는 고유한 위법을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고 본다.

정답 3번

행정청이 잘못 안내하였더라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관할이 생긴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