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불복: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부분공개, 비공개사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1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정답옳음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개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라고 해서 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3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 주문에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4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반드시 그 정보가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1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청구인은 그 거부처분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별도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