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다.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소집처분을 다툴 수 없다.
2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옳음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데 쟁송을 거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단계에서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철거명령의 하자는 계고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옳음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무효라면, 그 지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본다.
4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그에 이은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어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승계가 인정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