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해설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다단계행정결정: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와 처분성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2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옳음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이 있다.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선행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옳음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은 최종 과징금액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음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해 내인가를 한 뒤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하였고, 다시 본인가 여부를 따로 처분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내인가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1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