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행정행위의 효력: 취소의 소급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형사법원의 심사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정답옳지 않음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된다. 따라서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2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옳음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응시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옳음구 도시계획법상 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형사법원이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판시다.
4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옳음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1번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무허가영업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