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옳음대법원은 건축주와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간과한 채 설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옳음행정청이 장차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그 후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다.
3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옳음수강신청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있었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개정 학칙으로 징계한 경우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이다. 구 학칙의 존속에 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개정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4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정답옳지 않음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에 응한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