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 하자의 치유,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부당이득반환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상대방이 이미 납부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2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옳지 않음납세고지서의 기재 누락 같은 하자의 치유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소송 종결 전에 보정된 통지서를 송달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3「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정답옳음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리령이 정한 처분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4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추가 변경할 수 없다.
정답 3번
총리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근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