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수용재결과 불복: 이의신청, 취소소송의 피고, 보상금증감소송, 대집행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1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옳지 않음토지보상법 제88조는 제83조의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행정소송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2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옳음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수용 자체를 다투는 甲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지 않음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이다. 이는 행정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4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옳지 않음판례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명도의무를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구 토지수용법 사안이나 판결은 현행 토지보상법 제43조와 제89조를 참조조문으로 든다.
정답 2번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