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음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기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은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83조의 이의신청과 제85조의 행정소송을 정하고, 판례는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보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처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 ㄷ.「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없음난민법 제2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음민원처리법 제35조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3번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ㄴ(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ㄷ(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ㄱ과 ㄹ은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난민법 제2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행정심판법 제4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