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7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법적 근거, 처분성, 권리구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옳음즉시강제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ㄴ.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 정의한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이나 제재처분이다.

  • ㄷ.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옳지 않음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므로 급박한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ㄹ.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옳음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대인적 강제수단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6조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그 예이다.

  • ㅁ.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즉시강제도 같다.

1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정답
4ㄷ, ㄹ, ㅁ

정답 3번

옳은 진술은 ㄱ, ㄹ, ㅁ이다. ㄴ은 즉시강제를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ㄷ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