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취소소송: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재외동포법도 시행 중이다.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소방청장에게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옳음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는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가 처분이 되지 않는다.
4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옳음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2번

행정기관인 소방청장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재적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