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적용 제외 범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옳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2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옳음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제2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3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한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직권면직 처분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4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옳음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았다.

정답 3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