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3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