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행정작용: 행정계획의 처분성,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공공계약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옳음도시기본계획처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옳지 않음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와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통설)이다. 따라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다는 서술은 행정행위의 하자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지 않다.
3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제4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일반적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판례도 권고나 협조 요청에 그치는 행위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옳지 않음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은 계약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정한다. 판례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며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정답 1번

행정계획 가운데 지침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제4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