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1. 04. 03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행정벌: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절차와 법인의 처벌
문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과태료가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지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이 정한 처벌 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법인이라는 이유로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고 하고, 제37조 제1항은 결정이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법인은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문 2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의 대상, 계고의 특정, 이행강제금과 이중처벌
문 2.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 협의취득 때 약정한 철거의무처럼 사법상 계약에서 나온 의무는 별도의 근거 없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대집행계고에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어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므로,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결정

문 3

행정절차법: 공청회, 행정응원, 송달의 효력 발생
문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공청회 개최 사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되,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은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 제15조 제3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응원 비용의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요청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므로(제8조 제6항)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문 4

행정행위: 재량행위, 처분성, 행정절차, 부관(부담)
문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예외적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어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같은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내용을 협약으로 정한 뒤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수익적 재량행위인데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문 5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문 5.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등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하는 힘이어서 처분청에 미치고, 불가쟁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어서 상대방 등에게 미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일 뿐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위법하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대법원도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3옳음불가변력은 행정청의 취소, 철회를 막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을 막는 효력으로 서로 별개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불가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속을 정하는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 등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불가쟁력에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가쟁력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인데 이를 실체법적 효력만 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문 6

행정심판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척과 기피
문 6.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4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5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총 15명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10조 제6항은 위원장이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제8조 제5항) 15명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8조
  • 행정심판법 제10조

문 7

행정작용 일반: 처분성, 행정지도의 방식, 처분적 조례, 행정계획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건설부장관이 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결정과 첨부 도면의 공고로 경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한 경계측량과 표지의 설치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 내용 및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장래를 예측하고 수립되는 것이어서 사정이 변하면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나 보상이 문제가 되므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정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문 8

재량권의 한계: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 남용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고시일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이유로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한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입 녹용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를 반대로 쓴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문 9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허가와 절차
문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는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제1항은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과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고 정한다.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한다는 설명은 정반대여서 틀렸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제3항은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하는데(제55조 제1항)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

문 10

행정소송법: 소송의 종류와 민중소송, 기관소송
문 1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당사자소송은 제3조 제2호가 항고소송과 별도로 정한 소송 유형이므로 항고소송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으로 정한다. 기관소송은 제4호에서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으로 정하고 있어 틀렸다.

정답 1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제45조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문 11

국가배상법: 자배법과의 관계, 이중배상금지, 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위자료
문 1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든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양도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할 수 없는데(제4조) 양도는 가능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5헌바3 결정
  • 국가배상법 제4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

문 12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문 12.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국가가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이고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문 1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성립요건, 송달, 고지
문 1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이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그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정한다. 앞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알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행정처분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표시를 모두 갖출 때 존재한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문 14

행정대집행: 근거법, 재량행위 여부, 계고의 처분성, 절차 간 하자의 승계
문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대집행법 제1조는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대집행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다. 대법원도 계고처분 등 대집행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재량권의 한계를 따져 판단한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뒤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한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계고 자체가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대집행 요건을 충족해도 대집행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인데 다수설과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1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문 15

행정지도: 정의, 법적 근거, 헌법소원의 대상성, 손해배상
문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규제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이 강한 행정지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다.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나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결정을 반대로 쓴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문 16

행정조사: 조사의 주기,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재조사 금지, 우편물 통관검사
문 16.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행정조사를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 ㄴ.

    옳지 않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정하지만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지 않는다.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다. 행정절차법이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 ㄷ.

    옳음대법원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1ㄱ(X) ㄴ(X) ㄷ(O) ㄹ(O)정답
2ㄱ(X) ㄴ(O) ㄷ(X) ㄹ(O)
3ㄱ(O) ㄴ(X) ㄷ(O) ㄹ(X)
4ㄱ(X) ㄴ(O) ㄷ(O) ㄹ(O)

정답 1번

ㄱ은 정기조사가 원칙이므로 X, ㄴ은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X, ㄷ과 ㄹ은 O이어서 1번이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 행정절차법 제1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문 17

행정행위: 부관(부담)의 쟁송, 소의 이익,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처분 당시의 법령
문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처분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부당의 문제일 뿐 위법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3번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므로(제27조)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문 18

행정행위의 하자: 중대명백설, 하자의 승계, 취득세 신고행위의 무효
문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다수의견).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아,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신고를 당연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으므로(2009두12501, 같은 취지 2008두11716),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문 19

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책임, 직무집행관련성, 직무상 의무와 인과관계, 이중배상금지와 민간인의 책임
문 1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선언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다고 설명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다.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군교도소 등의 수용자가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공무원이 경계 감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책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다수의견).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무원증을 위조한 공무원의 행위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678 판결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문 20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범위와 설치, 관리상의 하자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사 중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김포공항을 설치, 관리하면서 항공법령에 따른 소음기준과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가변차로의 두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하였다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가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정도의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가변차로 신호기의 모순 신호 고장은 기술수준상 부득이했더라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자가 인정되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