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법인은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법인은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대집행의 대상인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므로,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행정응원 비용의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요청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므로(제8조 제6항) 3번이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수익적 재량행위인데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불가쟁력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인데 이를 실체법적 효력만 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제8조 제5항) 15명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수입 녹용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를 반대로 쓴 2번이 옳지 않다.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하는데(제55조 제1항)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제45조에 맞는 1번이 옳다.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할 수 없는데(제4조) 양도는 가능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표시를 모두 갖출 때 존재한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대집행 요건을 충족해도 대집행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인데 다수설과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나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결정을 반대로 쓴 3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는 행정조사를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옳지 않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정하지만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지 않는다.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다. 행정절차법이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을 일부 두고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옳음대법원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대법원은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ㄱ은 정기조사가 원칙이므로 X, ㄴ은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X, ㄷ과 ㄹ은 O이어서 1번이다.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므로(제27조)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4번이 옳지 않다.
공무원증을 위조한 공무원의 행위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
가변차로 신호기의 모순 신호 고장은 기술수준상 부득이했더라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자가 인정되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