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발생: 성립요건, 송달, 고지
문 1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이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그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정한다. 앞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알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행정처분은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표시를 모두 갖출 때 존재한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