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문 12.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국가가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이고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도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