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소송형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