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국가배상법: 자배법과의 관계, 이중배상금지, 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 위자료
문 1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든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양도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할 수 없는데(제4조) 양도는 가능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12. 8. 선고 95헌바3 결정
  • 국가배상법 제4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