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행정소송법: 소송의 종류와 민중소송, 기관소송
문 1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작위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눈다. 당사자소송은 제3조 제2호가 항고소송과 별도로 정한 소송 유형이므로 항고소송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으로 정한다. 기관소송은 제4호에서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한 소송으로 정하고 있어 틀렸다.

정답 1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제45조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45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