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대집행법 제1조는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대집행의 근거법으로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여 대집행 여부를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다. 대법원도 계고처분 등 대집행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재량권의 한계를 따져 판단한다. 따라서 다수설과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뒤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한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계고 자체가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성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