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지도: 정의, 법적 근거, 헌법소원의 대상성, 손해배상
문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규제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이 강한 행정지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다.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나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결정을 반대로 쓴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