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재량권의 한계: 비례의 원칙과 재량권 일탈, 남용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정도라면 면직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훈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입 녹용 중 일정 성분이 기준치를 0.5%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고시일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이유로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과락제도를 적용한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입 녹용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를 반대로 쓴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24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