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행정작용 일반: 처분성, 행정지도의 방식, 처분적 조례, 행정계획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건설부장관이 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결정과 첨부 도면의 공고로 경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한 경계측량과 표지의 설치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 내용 및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계획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장래를 예측하고 수립되는 것이어서 사정이 변하면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자체는 허용되고 다만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나 보상이 문제가 되므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행정계획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