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행정심판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척과 기피
문 6.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4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5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총 15명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10조 제6항은 위원장이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총 9명으로 구성하는데(제8조 제5항) 15명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8조
  • 행정심판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