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행정행위의 효력: 불가변력과 불가쟁력1옳음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등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하는 힘이어서 처분청에 미치고, 불가쟁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어서 상대방 등에게 미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일 뿐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라도 위법하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대법원도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3옳음불가변력은 행정청의 취소, 철회를 막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을 막는 효력으로 서로 별개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불가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속을 정하는 실체법적 효력은 불가변력 등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불가쟁력에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가쟁력은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절차법적 효력인데 이를 실체법적 효력만 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