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행정행위: 재량행위, 처분성, 행정절차, 부관(부담)
문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그 예외적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어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같은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내용을 협약으로 정한 뒤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수익적 재량행위인데 이를 기속행위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