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행정절차법: 공청회, 행정응원, 송달의 효력 발생
문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공청회 개최 사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되,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은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 제15조 제3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응원 비용의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요청한 행정청의 결정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정하므로(제8조 제6항)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8조 제5항
  • 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