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 협의취득 때 약정한 철거의무처럼 사법상 계약에서 나온 의무는 별도의 근거 없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대집행계고에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어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