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번 해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행정벌: 행정질서벌(과태료)의 절차와 법인의 처벌
문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과태료가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서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지만,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이 정한 처벌 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법인이라는 이유로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고 하고, 제37조 제1항은 결정이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법인은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