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법인은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