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다수의견).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아,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신고를 당연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으므로(2009두12501, 같은 취지 2008두11716),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