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행정행위의 하자: 중대명백설, 하자의 승계, 취득세 신고행위의 무효
문 1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다(다수의견).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보아,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신고를 당연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으므로(2009두12501, 같은 취지 2008두11716),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고 단정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