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처분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부당의 문제일 뿐 위법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