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행위: 부관(부담)의 쟁송, 소의 이익,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처분 당시의 법령
문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처분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합목적성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는 부당의 문제일 뿐 위법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3번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므로(제27조) 합목적성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