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책임, 직무집행관련성, 직무상 의무와 인과관계, 이중배상금지와 민간인의 책임
1옳음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을 선언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도 없다고 설명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다.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군교도소 등의 수용자가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공무원이 경계 감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책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다수의견).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무원증을 위조한 공무원의 행위도 외관상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 1. 7. 개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고, 제1항 단서의 문언은 현행에서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