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범위와 설치, 관리상의 하자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사 중이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김포공항을 설치, 관리하면서 항공법령에 따른 소음기준과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더라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가변차로의 두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는데도 그런 신호기를 설치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하였다고 가정해도 그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가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정도의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가변차로 신호기의 모순 신호 고장은 기술수준상 부득이했더라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자가 인정되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