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제2항)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 법리(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