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0. 06. 20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관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
문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입장을 변경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본다. 원칙상 취소사유라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94다56883). 소음공해, 먼지발생, 주변인 집단 민원은 보기에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사유로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신청을 이런 사유로 불허가할 수 있고 비례원칙 등을 지켰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은 판례의 판시와 맞지 않아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에서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다. 감경 여부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앞부분도 판례와 같아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제2항)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 법리(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문 2

행정절차법: 의견청취와 처분의 이유 제시
문 2.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등에서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이 보기는 이를 "청문을 할 수 있다"로 바꿔 적어 조문의 문언과 다르다. 제22조 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보기 3과 달리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없다.
2옳지 않음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공청회 개최 사유이다. 청문 사유가 아니므로 틀렸다.
3정답옳음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근거와 이유 제시의 예외로 정한다. 긴급한 경우만 예외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 그대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의무부과, 권익제한 처분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3번이 옳다. 보기 1은 제22조 제1항의 "청문을 한다"를 "청문을 할 수 있다"로 바꿔 적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문 3

행정소송법: 사정판결
문 3.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와 같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므로 피고 행정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뒷부분은 틀렸다.
2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문에 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원고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손해배상 등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이 사정판결 전에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등을 조사하도록 정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행정소송법 제10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문 4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집행정지
문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재결취소소송의 사유에 처분 자체의 위법을 넣은 이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라고 본다. 금전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는 그 유형에 들어 있지 않아 틀렸다.
3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고,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제2항도 법원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답 3번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맞는 3번이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문 5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치유와 무효의 판단
문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변동으로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 앞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이 채워졌더라도 그 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 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고 추후 동의서 제출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4번

조합설립인가처분 뒤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도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문 6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근거, 시료채취, 자율신고
문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은 행정조사가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2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등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조사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행정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문 7

공법상 계약: 성질, 해지, 쟁송 방법
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이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고, 그 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이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규명령과 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을 하도록 정한다.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대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정하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7조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요건을 정하게 되었다(계약서 작성, 상대방 선정 때의 공공성 고려). 행정절차법에는 지금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기 4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문 8

행정입법: 위임의 한계와 행정규칙의 효력
문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따질 때 수권 규정의 용어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렇게 평가되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1ㄱ정답ㄱ만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이 보기가 정답이다.
2ㄱ, ㄴㄱ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아 틀렸다. 자치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ㄱ, ㄷㄱ은 옳지만 ㄷ이 옳지 않아 틀렸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ㄴ, ㄷㄴ과 ㄷ이 모두 옳지 않아 틀렸다.

정답 1번

ㄱ만 옳고 ㄴ(포괄위임금지는 적용되지 않음)과 ㄷ(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음)은 옳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문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 양벌규정, 통고처분, 대집행
문 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법률위반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이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본다. 종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문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적법절차, 자기구속
문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갖춘 처분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본다(2004두6822). 위법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이므로, 이를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라고 본다(2005다65500).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적법절차원칙에 반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뿐 판례가 무효로만 보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

문 11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부관, 제소기간, 과태료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처럼 법령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정하는 경우, 그 조치의 상대방인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ㄴ.

    옳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건축허가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붙인 부관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ㄷ.

    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지 않음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 또는 과실(제7조) 등 책임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1ㄱ, ㄴㄱ이 옳지 않아 틀렸다.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있다.
2ㄱ, ㄹㄱ과 ㄹ이 모두 옳지 않아 틀렸다.
3ㄴ, ㄷ정답ㄴ과 ㄷ만 옳으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4ㄷ, ㄹㄹ이 옳지 않아 틀렸다. 과태료에는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ㄴ(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과 ㄷ(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만 옳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제2항)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 법리(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문 12

공법상 시효: 관세, 국가재정법, 부당이득반환
문 12. 공법상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당시 관세법 제22조 제2항은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94다55019).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설명은 이와 같은 방향이다.
3옳음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과 제2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4번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관세법 제22조 제2항은 2023. 12. 31. 개정되어 보기 1의 "과오납금"이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바뀌었다. 환급청구권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내용은 같아 보기 1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관세법(2020. 6. 9. 시행) 제22조 제2항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 국가재정법 제96조

문 13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원칙, 의견제출, 비용 부담
문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54조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50조)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50조
  • 행정절차법 제54조

문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간적 적용 범위, 고의 또는 과실, 조사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모두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과태료 처분이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벼워진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명령, 출입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총칙을 준용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제7조), 위법성의 착오(제8조), 책임연령(제9조), 심신장애(제10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8. 12. 18. 시행) 제8조부터 제10조

문 15

행정행위의 분류: 특허와 인가
문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허에 해당함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2특허에 해당함공무원임명은 상대방에게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특허에 해당함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설권적 행위인 특허에 해당한다.
4정답특허에 해당하지 않음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다(2005두9651). 선임행위는 학교법인이 하는 행위이고 승인은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인가)이므로, 선임행위 자체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아니다.

정답 4번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설권행위인 특허가 아니라 관할청의 승인(인가)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4번이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문 16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개념과 방식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반적으로 작용법적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도 행정지도를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강요를 금지할 뿐이다. 옳은 설명으로 다루어진다.

정답 2번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와 내용뿐 아니라 신분도 밝혀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신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조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49조

문 17

행정법의 일반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문 17.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덕연구단지 녹지구역에서 주유소는 허용하고 LPG충전소는 금지한 시행령 규정이 LPG가 석유보다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1헌마646 결정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결정

문 18

행정행위의 부관: 종류와 사후변경
문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담이 이미 부가되어 있는 처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부관 가운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을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라고 본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음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무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답 3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의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이라고 본 판례와 달리 부관이 아니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문 19

행정강제수단: 행정조사, 즉시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문 19. 행정강제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급박성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할 수 있다. 근거가 없더라도 급박성을 이유로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즉시강제는 급박성이 있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소방기본법 제25조
  • 행정대집행법 제4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문 20

국가배상: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용부담자의 책임
문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고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와 그 취소사무를 처리하는 군수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반환했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국가배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