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대덕연구단지 녹지구역에서 주유소는 허용하고 LPG충전소는 금지한 시행령 규정이 LPG가 석유보다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침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