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한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신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강요하는 행정지도는 위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4옳음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반적으로 작용법적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도 행정지도를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강요를 금지할 뿐이다. 옳은 설명으로 다루어진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