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설권행위인 특허가 아니라 관할청의 승인(인가)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4번이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