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행정행위의 분류: 특허와 인가
문 15.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허에 해당함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2특허에 해당함공무원임명은 상대방에게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특허에 해당함대법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설권적 행위인 특허에 해당한다.
4정답특허에 해당하지 않음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이다(2005두9651). 선임행위는 학교법인이 하는 행위이고 승인은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인가)이므로, 선임행위 자체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아니다.

정답 4번

사립학교 법인이사의 선임행위는 설권행위인 특허가 아니라 관할청의 승인(인가)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4번이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