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모두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과태료 처분이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벼워진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명령, 출입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총칙을 준용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제7조), 위법성의 착오(제8조), 책임연령(제9조), 심신장애(제10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