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간적 적용 범위, 고의 또는 과실, 조사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2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모두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과태료 처분이 판결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가벼워진 때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명령, 출입 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총칙을 준용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제7조), 위법성의 착오(제8조), 책임연령(제9조), 심신장애(제10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8. 12. 18. 시행) 제8조부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