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원칙, 의견제출, 비용 부담
문 13.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절차법 제54조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고,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50조)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50조
  • 행정절차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