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행정행위의 부관: 종류와 사후변경
문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부담이 이미 부가되어 있는 처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부관 가운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을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라고 본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음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무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답 3번

공유수면매립지 일부의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이라고 본 판례와 달리 부관이 아니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