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부담이 이미 부가되어 있는 처분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부관 가운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을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라고 본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보므로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음부담인지 조건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무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