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급박성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도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이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할 수 있다. 근거가 없더라도 급박성을 이유로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즉시강제는 급박성이 있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최후수단으로 가능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