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0

국가배상: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용부담자의 책임
문 20.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고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기관위임사무인 개간허가와 그 취소사무를 처리하는 군수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하여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반환했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국가배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