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부관, 제소기간, 과태료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처럼 법령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정하는 경우, 그 조치의 상대방인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ㄴ.

    옳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건축허가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붙인 부관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ㄷ.

    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지 않음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 또는 과실(제7조) 등 책임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1ㄱ, ㄴㄱ이 옳지 않아 틀렸다.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해 예외적으로 항고소송 원고적격이 있다.
2ㄱ, ㄹㄱ과 ㄹ이 모두 옳지 않아 틀렸다.
3ㄴ, ㄷ정답ㄴ과 ㄷ만 옳으므로 이 보기가 정답이다.
4ㄷ, ㄹㄹ이 옳지 않아 틀렸다. 과태료에는 형법총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ㄴ(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과 ㄷ(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만 옳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제2항)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 법리(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