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처럼 법령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정하는 경우, 그 조치의 상대방인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ㄴ.
옳음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본다. 건축허가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므로 붙인 부관은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ㄷ.
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지 않음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법상 형벌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고의 또는 과실(제7조) 등 책임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3번
ㄴ(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과 ㄷ(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만 옳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제1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제2항) 정한다. 이 해설은 시험 당시의 판례 법리(기속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를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