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적법절차, 자기구속
문 10.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갖춘 처분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본다(2004두6822). 위법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이므로, 이를 취소사유로 보지 않고 무효로만 보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라고 본다(2005다65500).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권 행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적법절차원칙에 반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뿐 판례가 무효로만 보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