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 양벌규정, 통고처분, 대집행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법률위반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2옳지 않음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이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본다. 종속된다는 설명은 틀렸다.3옳지 않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4정답옳음대법원은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4번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근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