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8번 해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행정입법: 위임의 한계와 행정규칙의 효력
문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따질 때 수권 규정의 용어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렇게 평가되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1ㄱ정답ㄱ만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이 보기가 정답이다.
2ㄱ, ㄴㄱ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아 틀렸다. 자치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ㄱ, ㄷㄱ은 옳지만 ㄷ이 옳지 않아 틀렸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ㄴ, ㄷㄴ과 ㄷ이 모두 옳지 않아 틀렸다.

정답 1번

ㄱ만 옳고 ㄴ(포괄위임금지는 적용되지 않음)과 ㄷ(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음)은 옳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