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대법원은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지켰는지를 따질 때 수권 규정의 용어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렇게 평가되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
옳지 않음대법원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1번
ㄱ만 옳고 ㄴ(포괄위임금지는 적용되지 않음)과 ㄷ(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음)은 옳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