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7조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요건을 정하게 되었다(계약서 작성, 상대방 선정 때의 공공성 고려). 행정절차법에는 지금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기 4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