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공법상 계약: 성질, 해지, 쟁송 방법
문 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이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고, 그 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는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이 분쟁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규명령과 조례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을 하도록 정한다.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대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옳지 않음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를 정하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1번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는 1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1. 3. 23.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27조가 공법상 계약의 체결 요건을 정하게 되었다(계약서 작성, 상대방 선정 때의 공공성 고려). 행정절차법에는 지금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기 4의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