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근거, 시료채취, 자율신고
문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은 행정조사가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2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등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조사원이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행정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