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치유와 무효의 판단
문 5.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변동으로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 앞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이 채워졌더라도 그 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한 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고 추후 동의서 제출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정답 4번

조합설립인가처분 뒤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어도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4번이 판례에 맞는다.

근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