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4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집행정지
문 4.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한다. 재결취소소송의 사유에 처분 자체의 위법을 넣은 이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라고 본다. 금전보상을 과도하게 요하는 경우는 그 유형에 들어 있지 않아 틀렸다.
3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고,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제2항도 법원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답 3번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맞는 3번이 옳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