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와 같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므로 피고 행정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뒷부분은 틀렸다.
2정답옳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은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문에 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4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원고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손해배상 등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